복지부정신고 보상 및 포상
부패행위신고 보상금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위원회에 부패행위를 신고함으로써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신고자는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보상금 지급절차
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원위원회의 지급 여부 및 금액 결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보상금 신청 기한
보상금 지급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함
보상금 지급액(예시)
복지부정 신고방법
보상대상가액 보상금(최대)
1억원 2천만원
5억원 7천 6백만원
20억원 2억 2천 6백만원
454억원 20억원
보상대상가액 :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부패행위신고 포상 및 포상금
  • 권익위법 제68조 제1항 위원회에 부패행위를 신고함으로 인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 부패신고로 인하여 공익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최고 1억원까지, 금품 등을 받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최고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음
컨텐츠 문의
  • 기획감사팀 02-3774-4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