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26조 제1항 보상금 지급사유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공익신고자는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기준
-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 1억원 이하 2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10억원임
부과 또는 환수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보상금 신청 기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 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컨텐츠 문의
  • 기획감사팀 02-3774-4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