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 제1호 공익신고자 보호법"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 링크)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별표]
  1. 「농산물품질관리법」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3. 「식품위생법」
  4. 「자연환경보전법」
  5.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6. 「폐기물관리법」
  7. 「혈액관리법」
  8. 「의료법」
  9. 「소비자기본법」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2. 그 밖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련된 법률로서 대통령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별표1 )으로 정하는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공익신고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절차
  1. 신고자
    공익신고
  2. 한국거래소
    접수,사실확인
  3. 한국거래소
    송부(권익위/수사기관)
  4. 권익위/수사기간
    조사 수사
  5. 권익위/수사기간
    결과통보
공익신고방법
인터넷
  •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코너
    인터넷으로 신고시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
방문/우편
  • (4840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나루로 76(여의도동) 한국거래소 감사실 공익신고센터
  • (07329)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한국거래소 감사실 공익신고센터
팩스
  • 02-786-9006, 051-662-2476
컨텐츠 문의
  • 기획감사팀 02-3774-4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