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시책 평가 개요
1.국내의 부패인식 및 반부패 노력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 국민들이 경험하거나 인식한 금품·향응 수수 등 공직자의 부패수준을 평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는 하락하는 추세
    < 청렴도 점수 추이 >
    청렴도 점수 추이
    '08년, '12년은 모형개편으로 인해 전년도와 시계열 단절
  • 2014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금품제공, 위법·부당한 예산집행 등 부패경험에 대한 평가가 전반적으로 악화
    부패경험 평가 결과 : ▴ 민원인의 금품·향응·편의 제공률(0.7%→1.7%), ▴ 위법·부당 예산집행(6.2%→7.7%), ▴ 부당한 업무지시(6.6%→6.8%)
  •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등 영역별 청렴도 평가 결과가 모두 하락
    < 각 지수별 점수 비교 >
    각 지수별 점수 비교
국민의 부패인식·경험 조사 결과('14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 (공직사회 부패수준) 공직사회 부패수준에 대해 일반국민, 기업인, 외국인, 공무원 등 모든 응답자들의 인식이 악화
    특히, 일반국민 69.4%가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인식한 반면, 공직자는 5.3%만이 부패하다고 인식하여 인식차가 매우 큼
    공직사회가 부패하다 응답비율, 한국사회가 부패하다 응답 비율
  •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한 이유) 일반국민(60.0%),기업인(64.0%), 공무원(51.6%)은 '실제 우리 사회에 부패가 만연하기 때문' 이라고 응답
  • (부패발생 원인) 일반국민(33.6%), 공무원(49.4%), 기업인(36.0%), 외국인(43.0%) 모두 '부패 유발적 사회문화'를 주된 원인으로 꼽음
  • (사회분야별 부패수준) 11개 사회분야 중 '정당·입법'을 가장 부패한 분야로, '시민단체'를 가장 청렴한 분야로 평가
  • (부패원인 제공자) 정치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가운데, 두 번째 부패원인 제공자로 일반국민(24.9%), 기업인(29.3%), 외국인(25.0%) 모두 고위공직자를 지목
2.국제사회의 우리나라 청렴수준 평가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14년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는 100점 만점에 55점으로 175개국 중에서 43위
  • '13년과 비교하여 국가순위가 다소 상승하였으나, 우리나라 경제수준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상황('13년 177개국 중 46위)
    < 우리나라 CPI변동 추이 >
    우리나라 CPI변동 추이
  • OECD 회원국 기준 순위는 34개국 중 27위로 전년과 동일하며, 점수는 OECD 평균(69.2점)에 비해 14.2점 낮음
    < OECD 주요 국가별 CPI 현황 >
    구 분 덴마크 뉴질랜드 핀란드 영국 미국 프랑스 폴란드 스페인 한국 이탈리아 그리스
    2014 1위
    (92점)
    2
    (91)
    3
    (89)
    13
    (78)
    16
    (74)
    20
    (69)
    23
    (61)
    24
    (60)
    27
    (55)
    32
    (43)
    32
    (43)
    2013 1위
    (91점)
    1
    (91)
    3
    (89)
    13
    (76)
    16
    (73)
    18
    (71)
    24
    (60)
    25
    (59)
    27
    (55)
    32
    (43)
    33
    (40)
  • 아시아 주요 국가 중 순위는 전년과 동일한 6위 수준
    < 아시아 주요 국가별 CPI 현황 >
    구 분 싱가포르 일본 홍콩 부탄 대만 한국 말레이시아 인도 필리핀 태국 중국
    2014 1위
    (84점)
    2
    (76)
    3
    (74)
    4
    (65)
    5
    (61)
    6
    (55)
    7
    (52)
    14
    (38)
    14
    (38)
    14
    (86)
    17
    (36)
    2013 1위
    (86점)
    3
    (74)
    2
    (75)
    4
    (63)
    5
    (61)
    6
    (55)
    7
    (50)
    16
    (36)
    16
    (36)
    18
    (35)
    13
    (40)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의 '14년도 국가경쟁력지수는 전년(25위)보다 1단계 하락한 26위
  • 부패인식지수와 관련된 '정부정책의 투명성'(133위), '공공자금의 유용'(67위), '비공식적 추가비용 및 뇌물'(52위)은 여전히 심각
    < WEF 국가경쟁력지수 >
    구 분 '10 '11 '12 '13 '14
    국가경쟁력 순위 22/139 24/142 19/144 25/148 26/144
    - 정부 정책수립의 투명성 111 128 133 137 133
    - 공공자금의 유용 56 58 58 62 67
    - 비공식적 추가비용 및 뇌물 51 49 50 57 52
국제경영개발원(IM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의 '14년도 국가경쟁력평가(총 60개국)는 26위로 전년보다 4단계 하락
  • 부패 관련 평가인 뇌물공여·부패비리는 전년보다 3단계 하락, 정부 투명성은 전년보다 4단계 하락
    < IMD 국가경쟁력지수 >
    구 분 '10 '11 '12 '13 '14
    국가경쟁력 순위 23/58 22/59 23/59 22/60 26/60
    정부효율성 부문 26 22 25 20 26
    - 뇌물공여와 부패비리 29 30 32 28 31
    - 정부의 투명성 27 26 29 29 33
  •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 Political & Economical Risk Consultancy)의 '14년도 국가부패지수는 아시아 16개 국가 중 9위로 여전히 답보 상태
    < PERC 부패지수 연도별 변동 추이 > (0~10점 : 점수가 낮을수록 청렴)
    구 분 '10 '11 '12 '13 '14
    점 수 4.88 5.90 6.90 6.98 7.05
    순위/전체대상국 6/16 9/16 11/16 10/17 9/16
2015년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방향
2015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방향 1.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정부 구현 2.중점 추진 과제(공직자 의식개혁 및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기관간 협업을 통해 부패문제에 대한 대응력 제고, 취약분야 실태점검 및 개선을 통한 부패예방 기능강화, 청렴수전 진단 및 환류 강화, 각급 기관의 자율적 개선 노력에 대한 지원 강화, 신고자 보호 기반 확충 및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 3.추진전략(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공직사회 청렴의식 수전 제고, 취약분야 집중 실태조사 및 개선을 통해 가시적 성과 창출, 부패실태의 과학적 분석 및 기관간 협업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정부 구현
  • 중점 추진 과제
    • 공직자 의식개혁 및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 기관간 협업을 통해 부패문제에 대한 대응력 제고
    • 취약분야 실태점검 및 개선을 통한 부패예방 기능강화
    • 청렴수준 진단 및 환류 강화
    • 각급 기관의 자율적 개선 노력에 대한 지원 강화
    • 신고자 보호 기반 확충 및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
  • 추진 전략
    •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공직사회 청렴의식 수준 제고
    • 취약분야 집중 실태조사 및 개선을 통해 가시적 성과 창출
    • 부패실태의 과학적 분석 및 기관간 협업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
2015년 반부패 시책평가 지표
2015년 반부패 시책평가 지표
평가영역 평가부분 비중
반부패 의지 노력
(0.90)
1. 반부패 인프라 구축 1.1. 청렴인센티브 제도 구축 및 내부협력 강화
1.2. 자체감사 활성화
1.3. 부패처벌강화
1.4. 산하기관 반부패 청렴수준 제고
0.15
2. 정책투명성·신뢰성 제고 2.1. 행정절차의 투명성 및 정책추진의 신뢰성
2.2. 업무추진비 등 사용내역 공개
2.3. 청렴시민감사관 및 민관거버넌스 운영
0.15%
3.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3.1.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3.2. 부패영향평가 개선과제 이행
3.3. 반부패 자율시책 추진
3.4. 부패취약분야 집중개선
0.30
4.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 4.1.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 반부패 의지 노력
4.2. 청렴교육 활성화
4.3.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0.23
5. 부패사례 방지 및 신고 활성화 5.1. 행동강령 위반방지 제도화
5.2.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5.3. 부패신고자 보호 및 복지, 보조금 부정신고 활성화
0.18
부패 방지 성과
(0.10)
1. 청렴도 개선 1. 청렴도 개선(100) 0.30
2. 부패공직자 발생 1. 부패사건 발생 예방(100) 0.70
반부패 시책 추진 협조(감점) 총점의
30%이내
컨텐츠 문의
  • 기획감사팀 02-3774-4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