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 공익신고자 보호/포상
우리 거래소는 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의 비위 행위를 신고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직무환경 확립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제1조(목적)
본 지침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임직원의 비위행위를 신고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의 신분보호 및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대상 행위)
신고의 대상이 되는 비위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
  2. 2.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알선·청탁 등으로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3. 3. 「한국거래소 행동강령」 제17조 제2항의 정보를 이용하여 금융투자상품 등을 투자하거나 거래하는 행위
  4. 4.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한국거래소행동강령」 제19조의 금품등을 제공받는 행위
  5. 5. 그 밖에 업무와 관련된 비윤리적 행위
제3조(신고의 의무 및 방법)
  1. 비위행위의 신고자는 거래소 홈페이지 사이버제보센터나 이사장 또는 「한국거래소행동강령」 제39조의 행동강령책임자(이하 "감사실장"이라 한다)에게 우편, 팩스(FAX), 이메일, 방문 및 감사실장이 신고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적시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비위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시점 현재 진행중인 비위행위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증거자료 없이 사실관계만 신고하고 추후에 증거자료 등을 보완할 수 있다.
  3. 감사실장은 다른 임직원의 비위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임직원이 제1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위행위자의 조치에 준하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신고의 처리)
  1. 감사실장은 제3조의 신고사항을 상임감사위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접수일로부터 20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1. 신고의 경위·취지 및 이유
    2. 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3. 그 밖에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의 필요사항
  2. 감사실장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2.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다만, 제3조 제1항의 행동강령책임자가 신고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3. 신고자가 신고서 또는 증거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기한 이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4.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신고하는 경우
    5. 5.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6. 6. 금품이나 특혜를 요구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7. 7. 그 밖에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감사실장은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를 상임감사위원에게 보고하며,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직무규정」 제19조에 따라 조치를 요구하고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 또는 협조한 자가 신고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감경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신분보장 체결)
  1.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2.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당해 불이익의 원상회복·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3.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자의 요청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사담당부서에 대하여 신분보장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감사실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자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상임감사위원에게 보고하며,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직무규정」 제19조에 따라 조치를 요구한다.
제6조(신변보호)
  1.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임직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의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로서 조사목적상 필요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2.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그 밖에 관련부서의 임직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고자의 신분노출을 가능케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감사실장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상임감사위원에게 보고하며,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직무규정」 제19조에 따라 조치를 요구한다.
제7조(보복행위 금지)
  1.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실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감사실장은 이를 이사장과 상임감사위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감사실장은 제1항의 통보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해 상임감사위원에게 보고하고,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직무규정」 제19조에 따라 조치를 요구한다.
제8조(협조자의 보호)
이 지침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적극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허위신고)
  1.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지침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2. 신고자가 한국거래소의 임직원이고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상임감사위원에게 보고하며,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직무규정」 제19조에 따라 조치를 요구한다.
제10조(포상금 지급)
  1. 신고자의 신고에 의하여 현저하게 거래소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74조, 제176조 및 제178조를 위반한 사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0.17>
  2.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포상심의위원회)
  1. 제1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거래소의 기획담당 집행간부가 되며 위원은 거래소의 전략기획담당부서장, 인사담당부서장, 감사실장으로 한다.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사팀장으로 한다.
  4.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와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이 경우 위원이 스스로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1. 신고자 또는 비위행위자의 친족인 경우
    2. 2. 신고자 또는 비위행위자와 관계있는 자인 경우
    3. 3. 그 밖에 심의와 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6. 당사자가 위원에게 심의와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기피여부는 해당 위원회가 결정한다.
제12조(포상심의)
  1. 제10조에 따른 포상금은 포상심의위원회의 포상심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2. 포상심의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신고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제13조(포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2. 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3.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한 사항
  4. 4. 감사업무 및 복무감독업무 직원이 신고한 경우
  5. 5. 그 밖에 포상심의 결과 포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포상금 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제15조(적용배제)
이 지침에서 신고자가 거래소의 임직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기타)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 및 거래소의 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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